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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지사-시장ㆍ군수들 무상급식 예산 공방|”시ㆍ군이 40% 부담” 요청에 “도 부담률 높여라”(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이 7일 시장ㆍ군수정책회의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외관상으로는 경남도와 시ㆍ군 사이의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복지를 둘러싼 시각 차에다 무소속 야권 도지사와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힘겨루기 성격도 있다.도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천성봉 경남도 기획관이 먼저 솔레어카지노 내년도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구입 예산 1천221억원 가운데 경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30%인 366억원씩 부담하고 18개 시ㆍ군이 40%인 489억원을 분담할 것을 요청했다.급식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한다.내년도 무상급식 대상은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 초ㆍ중ㆍ고교생 전원, 시의 동(洞)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저소득층 학생 등 580개교 26만6천명이다. 전체 학생의 54%에 해당한다.지난해 555개교 18만4천명에 비해 8만2천명 늘어났고 예산도 537억원(78%) 증가했다.설명이 끝나자 경남시장ㆍ군수 협의회장인 박완수 창원시장이 먼저 나섰다.박 시장은 “협의회에서 이미 건의한 대로 시ㆍ군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40% 부담은 너무 많으며 도와 교육청이 각 40%, 시ㆍ군이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도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으면 그 때 도비 비중을 줄이면 되고 그 전에는 도와 교육청 부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두관 지사는 “시ㆍ군 사정을 충분히 알지만 도와 교육청 역시 어려움이 많다. 교육청도 식품비를 30% 분담하는 것은 물론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이어 “시 지역에서 보면 절대금액이 많이 늘어나지만 재정 사정이 열악한 군 단위에 비해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14년까지 전반적인 무료급식을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으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혜 학생 수를 줄여야 할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박 시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 솔레어카지노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하니 시ㆍ군이 부담하는 만큼이라도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김 지사의 결단을 압박했다.김 지사가 “현재 결론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예산을 줄이면 수혜 폭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난다”며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려 하자 이번엔 이창희 진주시장이 나섰다.이 솔레어카지노시장은 “수혜대상을 줄일 필요는 없다. 타 시ㆍ도에 비해 교육청 부담이 적다. 기초단체가 가장 많이 부담하는 곳이 경남”이라고 도와 교육청 분담 비율 조정을 요구했다.진주시장은 이어 “교육 관련 예산이 7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120개나 되는 사회단체 지원금을 100만∼200만원 깎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에 대해 “경남도에 강력히 건의하는 만큼 정부에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 달라”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해 천 기획관이 “경기도의 경우 급식예산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솔레어카지노있으며 대신 수원시 등 기초단체들이 많이 분담하고 있다”며 “도에서는 국비 지원이 최우선이라 생각하며 시ㆍ군 가운데서도 재정 여건이 좋은 곳은 많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천 기획관의 설명이 끝나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시장ㆍ군수들이 내년 예산에서 (30%가 아닌) 20%만 편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김 지사도 이에 질세라 “그러면 무상급식 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확전이 우려됐으나 김 지사가 “시장 군수들의 애로사항은 누구보다 잘 안다. 토론을 더 해도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넘어가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무상급식 논쟁은 미완성으로 끝났다.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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